- 前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 대한변호사협회행정법 전문변호사
- 前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제5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0기
공직자 권익구제를 위한
주요 업무 분야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윤병남 변호사가 공무원·교원 등 공직자의 징계대응, 소청심사, 행정소송과 형사변호를 맡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는 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분들의 인사, 징계 등에 관한 법률문제 해결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찰·감사 조사 대응, 징계위원회 변호, 소청심사청구부터 법원에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변호사 등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직자분들의 권익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력
- 2008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2011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2014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 2017
- 법무법인 수성 변호사 (현)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 2020
- 국세청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2022)
-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변호사
- 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징계대응 중징계 의결 요구 → 견책 의결 지방공무원 사건에서 인사위원회가 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표창 공적을 반영했습니다. 사례 보기
- 공무원 소청 불문경고 → 취소 결정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받은 불문경고를 소청심사에서 다퉜습니다. 사례 보기
- 교원 소청 해임 처분 → 취소 결정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립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례 보기
- 행정소송 파면 처분 → 취소 판결 국가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된 뒤, 법원은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파면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보기
- 형사변호 명예훼손 혐의 → 불송치 결정 사립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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