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응 · 소청심사 · 행정소송 · 형사변호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윤병남 변호사가 공직자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前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 대한변호사협회행정법 전문변호사
- 前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제5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0기
공직자 권익구제를 위한
주요 업무 분야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변호사가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는 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분들의 인사, 징계 등에 관한 법률문제 해결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찰·감사 조사 대응, 징계위원회 변호, 소청심사청구부터 법원에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변호사 등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직자분들의 권익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력
- 2008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2011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2014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 2017
- 법무법인 수성 변호사 (현)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 2020
- 국세청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2022)
-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변호사
- 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공무원 소청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받은 불문경고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했습니다. 국가공무원불문경고 → 취소결정사례 보기
- 교원 소청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 징계 수위가 과중함을 입증해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사해임징계 → 취소결정사례 보기
- 공무원 소청 음주측정 거부와 교통사고로 받은 해임 처분을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했습니다. 소방공무원해임징계 → 강등 감경사례 보기
- 공무원 소청 업무처리 부적정과 보고 누락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했습니다. 경찰공무원견책징계 → 불문경고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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