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공무원 범죄는 일반인과 다르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공무원 교원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끝나면 소속기관장에게 수사종결통보를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처벌 절차가, 소속기관에서는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다르므로 그 구제방법도 상이합니다. 형사절차의 경우에는 경찰, 검찰에서 수사 절차 대응을 하여야 하고, 기소되어 재판 진행 시에서는 형사소송 변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징계절차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그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있어서 경찰, 검찰 조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내용이 징계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하여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