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과 성희롱 징계 개정안 보도
연합뉴스는 2017년 12월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에 대한 징계 면책과 성희롱 징계 강화 등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징계 면책 사유와 성희롱 징계기준의 구분
- 업무 목적·판단 과정의 자료: 업무의 목적과 판단 과정, 고의·과실 관련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면책과 징계기준의 별도 검토: 적극행정 면책과 성희롱 징계기준은 서로 다른 검토 대상이므로 각각의 요건과 적용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도된 자료를 참고하여 센터가 정리한 검토 관점입니다.
기사 원문과 자료 기준
출처: 연합뉴스 · 성혜미 · 보도일 2017.12.26
기사명: 공무원 적극행정 따른 과실은 면책…성희롱은 징계 강화
당시 발표된 제도 개선안에 관한 과거 보도입니다. 입법예고·권고·추진 내용과 실제 시행 규정을 구별하고, 현재 사건에 적용할 법령과 시행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과거 언론보도를 소개한 자료이며, 소청센터의 수임·성공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