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관세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소개합니다.
향응수수 사유가 남았는데 파면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무 관련 접대와 수사의 부당종결을 이유로 파면된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를 위법·부당하게 종결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향응수수 사유는 인정했지만, 남은 사유와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 정보와 수행 범위
- 변호사 대리: 원고 공무원 측
- 1심: 서울행정법원 · 2019.09.05 선고 · 파면처분 취소
아래 언론보도는 파면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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