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정직처분 취소 사건이 JTBC 등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정직처분 취소소송의 1심과 항소심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1심은 징계사유의 특정과 징계시효를 검토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 결론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 정보와 수행 범위
- 변호사 대리: 원고 공무원 측
- 1심: 서울행정법원 · 2021.06.22 선고 · 정직처분 취소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2021.12.03 선고 · 피고 항소기각·취소 결론 유지
1심과 항소심 보도
뉴시스의 2021년 6월 27일 기사는 1심을, 아래 2021년 12월 7일 기사들은 항소심을 다룹니다. 기사에서 소개한 판단은 해당 심급의 판단으로 구분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JTBC · 정종문 기자 · 2021.12.07
특조위 방해 혐의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이어 2심서도 징계 취소JTBC 기사 원문
뉴스1 · 최현만 기자 · 2021.12.07 (파이낸셜뉴스 송출)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靑 전 행정관, 징계불복 소송 2심도 승소뉴스1 기사 원문
아시아경제 · 김형민 기자 · 2021.12.0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아시아경제 기사 원문
국민일보 · 최민우 기자 · 2021.12.07 (다음 송출)
'세월호특조위 방해' 공무원, 징계불복 2심도 승소국민일보 기사 원문
MBC · 조국현 기자 · 2021.12.0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MBC 기사 원문
조선일보 · 이정구 기자 · 2021.12.0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靑 행정관, 징계취소 2심도 승소조선일보 기사 원문
아주경제 · 신진영 기자 · 2021.12.0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아주경제 기사 원문
뉴시스 · 옥성구 기자 · 2021.06.27
"박근혜 조사방해" 징계받은 공무원…불복소송서 승소뉴시스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