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정직처분 취소 사건이 중앙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산망 장애 관련 정직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당시 센터장의 대응과 복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산망 장애에 대한 센터장의 감독책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복무 위반 사유가 남더라도 정직 1개월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 정보와 수행 범위
- 변호사 대리: 원고 공무원 측
- 1심: 서울행정법원 · 2026.04.24 선고 ·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취소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2024.06.21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입니다.
관련 언론보도
중앙일보 · 조수빈 기자 · 2026.05.16
초유의 '행정전산 마비' 당일 반차…행안부 징계에 법원 제동중앙일보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