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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소송 뉴스

경기경찰 복무 비위와 징계 통계 비교 — 2017년 보도

자료 기준일 홈페이지 게시 내용 정리

정리·게시: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경기지역 경찰의 복무 비위 및 징계 통계 보도

2017년 경향신문은 경찰청 제출 자료에 담긴 경기남부·북부 경찰의 징계 건수와 복무 관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 다룬 징계 통계의 집계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입니다.

경찰 징계 통계를 비교할 때 확인할 쟁점

  • 징계 건수와 조직 규모: 지역별 경찰 징계 건수는 소속 인원과 조직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건수 순위를 비위 발생률 순위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무 자료와 징계 단계: 근무 이탈이나 수당 관련 의혹을 검토할 때는 실제 근무 자료와 함께 조사 중인지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도된 자료를 참고하여 센터가 정리한 검토 관점입니다.

기사 원문과 자료 기준

출처: 경향신문 · 최인진 · 보도일 2017.09.14

기사명: 경기경찰 근무기강 갈수록 해이... 징계 건수 전국 2위 기록 ‘불명예’

경향신문 기사 원문 보기

2017년 보도에 담긴 과거 통계입니다. 징계 건수의 집계 기간은 2016년 1월~2017년 5월이며, 현재의 지역별 기강 수준을 비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과거 언론보도를 소개한 자료이며, 소청센터의 수임·성공사례가 아닙니다.

윤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변호사

대표전화 02-508-2217 · 긴급상담 010-579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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