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는 2017년 7월 12일, 승진 축하 자리의 술값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들의 처분 취소 소송을 보도하며 윤병남 변호사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승진 축하 술자리와 해임처분 취소 사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 두 명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평소 친분과 업무 관계를 살폈으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병남 변호사의 인터뷰 요지
윤병남 변호사는 금품 수수와 관련한 뇌물죄 및 청렴의무 위반 판단에서 직무관련성이 문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보도 원문
보도일: 2017.07.12 · 매체: 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기사 원문 — 부하직원 승진 축하연 술값 계산, ‘향응’ 아니다
이 글은 당시 보도와 인터뷰를 소개한 기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