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노무법인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이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노무법인의 사무소 운영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노무법인이 사원인 공인노무사 2명으로 사무소 3곳을 운영하여 상근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처분의 전제가 된 서울사무소의 실제 운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 정보와 수행 범위
- 변호사 대리: 원고 노무법인 측
- 1심: 서울행정법원 · 2025.10.29 선고 · 업무정지 1년 처분 취소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2026.07.09 선고 · 피고 항소기각·취소 결론 유지
매일노동뉴스 기사는 1심 판결을 다룬 보도입니다. 기사에 함께 언급된 대표 개인의 직무정지 2년 소송은 별도 사건입니다.
관련 언론보도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 · 2025.12.09
노무사는 ‘2명’인데 사무소는 ‘3곳’ 둔 노무법인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