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년 국가공무원 범죄 통계의 보도 요지
2018년 한국일보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공무원의 범죄 관련 집계를 보도했습니다. 과거 일정 기간의 통계 자료로, 현재의 범죄율이나 각 사건의 유죄 확정 및 징계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공무원 범죄 통계의 범위와 개별 사건의 구분
- 집계 기간과 대상: 통계에 포함된 기간과 기관, 집계 대상과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별 수치를 비교할 때에는 인원 규모 등 비교의 기준도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 통계와 개별 판단의 구분: 범죄 관련 집계 수치를 유죄가 확정된 인원이나 징계처분 건수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형사·징계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보도된 자료를 참고하여 센터가 정리한 검토 관점입니다.
기사 원문과 자료 기준
출처: 한국일보 · 이종구 · 보도일 2018.09.11
기사명: 범죄 저지른 국가공무원 4년 새 1만2000명 달해
2014~2017년 자료에 관한 2018년 보도입니다. 현재 범죄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니며 기사에 나온 집계를 확정 유죄 인원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과거 언론보도를 소개한 자료이며, 소청센터의 수임·성공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