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는 2017년 6월 15일 후배 경찰관 추행과 관련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보도하며 윤병남 변호사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소청심사와 해임처분 취소 소송
보도에 따르면 당초 파면처분은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감경됐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는 울산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비위 징계수위에 관한 인터뷰
윤병남 변호사는 공직사회의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무거워지는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비위가 발생한 경위를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된 것으로 본다는 당시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도일: 2017.06.15 · 매체: 데일리그리드
데일리그리드 기사 원문 — 경찰관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수위
이 글은 당시 보도와 인터뷰를 소개한 기록입니다. 현재의 징계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는 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