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사건이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적 대화의 성희롱 해당성과 강등처분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공무원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이유로 내려진 징계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대화가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표현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비위의 내용과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 정보와 수행 범위
- 변호사 대리: 원고 경찰공무원 측
- 1심: 서울행정법원 · 2022.10.21 선고 · 강등처분 취소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2023.09.20 선고 · 피고 항소기각
- 상고심: 대법원 · 2024.01.25 선고 · 피고 상고기각
오마이뉴스 기사는 1심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심급의 재판 경과는 공개 수행판결 자료에 따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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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손가영 기자 · 2023.02.27
'단톡방 여경 성희롱'으로 해임된 경찰관, 징계취소 소송 승소오마이뉴스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