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남 변호사가 처분청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경찰 징계취소 1심 사건과 관련해, 같은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다룬 연합뉴스와 YTN 보도를 소개합니다.
신고자 신원 노출 관련 징계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성비위 신고를 도운 동료의 신원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은 취소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도는 신고자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뤘습니다.
재판 정보와 수행 범위
- 변호사 대리: 피고 경찰청장 측·1심 대리
- 담당 1심: 서울행정법원 · 2019.05.10 선고 · 원고 취소청구 기각
- 관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2019.10.25 선고 · 원고 항소기각
두 기사는 항소심 결과를 보도한 것입니다. 윤병남 변호사의 수행 범위는 1심이며, 항소심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수행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연합뉴스 · 고동욱 기자 · 2019.10.30
법원 "경찰내 성추행 가해자에 신고자 신원 누설, 징계 정당"연합뉴스 기사 원문
YTN · 이경국 기자 · 2019.10.30
"성추행 가해자에 신고자 누설한 경찰관, 징계 정당"YTN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