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남 변호사가 처분청인 경찰청장을 대리하여 승소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이 노컷뉴스 등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문 전달 관련 감봉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부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내용을 부풀려 전달한 행위에 대한 감봉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정보수집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고, 전달 경위와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 협조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 정보와 수행 범위
- 변호사 대리: 피고 경찰청장 측
- 1심: 서울행정법원 · 2017.10.20 선고 · 원고 취소청구 기각·감봉 1개월 유지
관련 언론보도
아래 기사들은 서로 다른 두 경찰관의 재판을 함께 다룹니다. 기사 제목과 앞부분의 정보과 경찰관에 대한 견책 취소는 별개 사건입니다. 이 글의 수행사건은 교통안전 업무 경찰관에 대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분입니다.
노컷뉴스 · 장성주 기자 · 2017.10.29
간부 성추문 유포한 '정보경찰' 징계 취소…'인사검증' 인정노컷뉴스 기사 원문
아시아경제 · 문제원 기자 · 2017.10.29
'성추문 유포하다 징계' 경찰 2명…교통과 적법·정보과 위법아시아경제 기사 원문
이투데이 · 박미선 기자 · 2017.10.29
법원 "''청장-경찰 추문' 유포한 정보과 경찰, 징계 부당"이투데이 기사 원문
경향신문 · 박광연 기자 · 2017.10.29
'경찰 간부·여경 성추문' 단톡방 올린 두 경찰 징계 엇갈린 판결경향신문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