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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청·소송 뉴스

경찰공무원 중징계 현황 2013~2017년 — 국정감사 보도

자료 기준일 홈페이지 게시 내용 정리

정리·게시: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경찰공무원 정직 이상 중징계 현황 보도

뉴시스는 2017년 10월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 1,492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중징계 통계의 범위와 계급별 비교

  • 정직 이상 중징계의 집계 범위: 중징계만 집계한 자료인지 전체 징계 자료인지와 대상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급별 인원 규모와 비교 기준: 계급별 인원 규모가 다르므로 단순한 징계 인원 순위만으로 비위 발생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도된 자료를 참고하여 센터가 정리한 검토 관점입니다.

기사 원문과 자료 기준

출처: 뉴시스 · 박준호 · 보도일 2017.10.18

기사명: 5년간 경찰 1492명 중징계···경위>경사>경감

뉴시스 기사 원문 보기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2013년~2017년 8월 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의 경찰 징계 현황이나 개별 사건의 적정 처분 수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 글은 과거 언론보도를 소개한 자료이며, 소청센터의 수임·성공사례가 아닙니다.

윤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변호사

대표전화 02-508-2217 · 긴급상담 010-579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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