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과 교원소청심사 경과
사립대 교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진술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변호사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며 필요할 때 상의하는 방식만 허용했습니다. 해임된 교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회의장 밖 대기를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임 변호사가 심의 현장에서 교원에게 바로 조언하고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이러한 참여 요구를 거부하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생겨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확인할 점
변호사의 참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학교가 어떤 이유로 참여를 제한했는지, 심의 도중에 조언과 의견 진술이 실제로 가능했는지가 절차를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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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김정현 기자 · 2026.09.14
대법 “사립대 교수 징계 절차에도 변호인 동석·진술권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