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법안 통과 보도
한국일보는 2018년 3월 교원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원 징계시효와 적용 시점을 확인할 때
- 시행일과 경과규정: 법안 통과일과 시행일을 구분하고 과거 행위에 어떤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위·징계의결 요구 시점: 행위 발생 시점과 징계의결 요구 시점 등 시효 판단에 필요한 날짜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도된 자료를 참고하여 센터가 정리한 검토 관점입니다.
기사 원문과 자료 기준
출처: 한국일보 · 신지후 · 보도일 2018.03.30
기사명: 성폭력 교원 징계시효 5→10년… 졸업생 ‘스쿨 미투’ 잇따를 듯
2018년 법안의 국회 통과 단계에 관한 보도입니다. 모든 과거 사건에 연장된 시효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은 해당 법령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과거 언론보도를 소개한 자료이며, 소청센터의 수임·성공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