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교감의 징계 관련 행정소송이 MBC 등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성폭력 민원 인지 여부가 교감 징계 관련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됐나요?
교내 성폭력 민원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교감이 해당 시점에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했습니다. MBC는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 정보와 수행 범위
- 변호사 대리: 원고 교감 측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2021.06.10 선고 · 1심 판결 및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관련 언론보도에서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MBC · 조국현 기자 · 2021.08.25
'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교감, 징계 취소소송 승소 확정MBC 기사 원문
인사이트 · 김소영 기자 · 2021.08.26
‘스쿨 미투’로 징계 받았던 용화여고 교감 승소해 ‘징계 취소’ 됐다인사이트 기사 원문
이데일리 · 한광범 기자 · 2021.08.25
[단독] '스쿨 미투' 용화여고 교감, 징계 취소 확정…法 "신고 의무 지켜"이데일리 기사 원문
YTN · 손효정 기자 · 2021.08.25
'스쿨미투' 용화여고 교감, 징계 취소소송 승소 확정YTN 기사 원문
연합뉴스 · 황재하 기자 · 2021.08.25
'스쿨미투' 교감, 징계 취소소송 승소 확정연합뉴스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