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서를 받았다면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는 소속 기관 등이 징계위원회에 어떤 사유로 징계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중징계’라고 적혀 있어도 이 단계에서 해임이나 정직 등 구체적인 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분권자가 징계처분을 합니다. 아래 설명은 「공무원 징계령」이 적용되는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구서에서는 무엇부터 읽어야 하나요?
먼저 ‘징계 사유’에서 문제 삼은 행위와 날짜를 하나씩 표시하세요. 사유가 별지에 적혔다면 그 별지도 함께 읽습니다. 다음으로 요구권자가 기재한 ‘징계의결 요구 의견’을 확인하세요. 앞의 항목은 소명할 사실을, 뒤의 항목은 그 사실에 관한 기관의 평가를 알려 줍니다. 출석통지서나 별도 안내를 받았다면 출석 일시, 의견서 제출처와 안내된 기한도 확인하세요.
처분권자가 실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합니다. 요구서 단계에서 안내받은 의견서 제출기한과 처분 후 소청을 청구하는 기한은 별개입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소명서는 혐의 한 가지마다 답과 근거를 붙이세요
가령 요구서가 “보고 기한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한 안에 이메일로 먼저 보고했고 전자결재 상신만 늦었다면, 정해진 보고 방식과 기한, 이메일을 보낸 시각, 결재를 올린 시각을 차례로 적으세요. 지시 문서, 발송 내역, 결재 이력을 각각 해당 문장 옆에 표시하면 위원회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부분을 먼저 밝히세요. 지연 시간과 경위,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뒤늦게라도 취한 조치는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사정으로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요구서 순서대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세요.
의견서 서식과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서’에 쓰거나 위원회에서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첨부할 때는 ‘자료 1. 보고 지시 이메일’, ‘자료 2. 발송 내역’처럼 번호를 붙이고, 각 자료가 확인해 주는 내용을 해당 의견 문장에 적어 두세요. 요구서는 같은 영 별지 제1호서식에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