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뉴스
센터 소식과 윤병남 변호사의 수행사건 언론보도·인터뷰·기고, 공무원·교원 징계·소청·소송에 관한 뉴스와 실무해설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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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소청 중 당연퇴직하면, 복직할 수 없어도 해임을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은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교원소청 기각결정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립대 교수 사건에서 두 날짜가 왜 중요했는지 살펴봅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징계의결요구서를 받으면 처분이 확정된 건가요? 소명서는 무엇을 보고 써야 하나요?
국가공무원이 받은 징계의결요구서에서 혐의와 요구 의견을 읽는 법, 소명서에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연결하는 법을 보고 지연 사례로 설명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입법예고] 공무원의 비밀·개인정보 유출, 징계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
인사혁신처가 비밀·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비위의 최소 징계기준을 높이고 감독자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징계·소청 첫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부터 살펴봅니다. 아래 자료 중 가지고 있는 것만 준비해 주세요.
본문 자세히 보기직장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부할 수 있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예정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월 8일 공개변론에서 살펴볼 두 해고 사건의 쟁점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사립대 교원 징계에서 변호사 동석·의견 진술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사립대 교원의 징계위원회에서 선임 변호사의 동석과 의견 진술을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면 징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파기환송 판결과 뉴시스 보도를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공무원 감봉처분 취소 판결 — 금품 출처 인식과 징계양정
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공무원 감봉처분 취소소송입니다. 금품 출처에 대한 인식의 증명과 징계양정을 판단한 1심 판결 및 뉴시스 보도를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공무원 정직처분 취소 판결 — 행정전산망 감독책임과 징계양정
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정직처분 취소소송입니다. 감독책임과 일부 복무 위반의 징계양정을 판단한 1심 판결 및 중앙일보 보도를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노무법인 업무정지 1년 처분 취소 판결 — 사무소 운영과 상근 의무
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노무법인 업무정지 1년 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사무소의 실제 운영과 사원 상근 의무를 다룬 판결 및 매일노동뉴스 보도를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교수 입시비리 수사와 직위해제 — 한국일보 인터뷰
한국일보의 2024년 3월 26일 음대 입시비리 보도에 실린 윤병남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수사 중인 교수의 강의 지속 문제와 직위해제에 관한 당시 의견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윤병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윤병남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소식과 등록증서입니다. 등록일은 2023년 12월 26일이며, 2024년 1월 블로그에 전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의 의미 — 데일리안 인터뷰
2023년 9월 12일 데일리안에 실린 윤병남 변호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터뷰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에 관한 당시 의견과 기사 원문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군인 부적절한 이성 관계와 징계수위 — 데일리안 인터뷰
2023년 4월 11일 데일리안 ‘디케의 눈물’에 실린 윤병남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군 장교의 정직처분 취소 소송과 사안별 징계수위에 관한 당시 의견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판결 — 사적 대화와 징계양정
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사적 대화의 법률상 성희롱 해당성과 징계양정을 다룬 1심 보도 및 재판 경과를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공무원·교원 징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 미디어파인 칼럼
윤병남 변호사가 2022년 5월 17일 미디어파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공무원·교원 징계의 특징과 조사 단계 대응,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 관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전 청와대 행정관 정직처분 취소 판결 — 1·2심 승소
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전 청와대 행정관 정직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징계시효를 중심으로 한 1·2심 판단과 관련 언론보도 8건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교감 견책 관련 소청 기각결정 취소 판결 — 항소심 승소·확정
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교감 견책 관련 행정소송입니다. 성폭력 민원의 인지 여부를 판단한 항소심 취소 판결과 확정 보도 5건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윤병남 변호사 국세청 고충심사위원 위촉 소식(2020~2022)
윤병남 변호사의 국세청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소식과 위촉장입니다. 위촉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며, 당시 활동 기록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교원 성비위 징계와 학교 미투 — MBC PD수첩 인터뷰
2020년 4월 7일 MBC PD수첩 ‘학교 미투,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에 출연한 윤병남 변호사의 교원 징계절차·성비위 징계수위 인터뷰와 방송 영상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공무원 청렴의무와 승진 축하 술값 — 서울신문 인터뷰
2017년 서울신문이 보도한 경찰관 해임처분 취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승진 축하 술값과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원 판단, 윤병남 변호사의 당시 인터뷰 요지를 정리했습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공무원·교원 징계와 소청심사, 윤병남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의 윤병남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경력과 공무원·교원 징계 대응, 소청심사, 행정소송 업무를 확인하세요.
본문 자세히 보기교원 성비위 의혹과 명예퇴직·징계절차 — 톱스타뉴스 PD수첩 보도
2020년 4월 7일 톱스타뉴스의 MBC PD수첩 관련 보도에 소개된 윤병남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교원 성비위 의혹에 대한 학교의 대응과 명예퇴직·징계절차의 구별을 다룬 당시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경찰 징계취소 청구 기각 판결 — 신고자 보호·처분청 대리 1심 승소
윤병남 변호사가 처분청을 대리하여 승소한 경찰 징계취소 1심 사건입니다. 신고자 보호 의무를 다룬 같은 사건 항소심의 연합뉴스·YTN 보도를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관세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판결 — 징계사유와 양정 판단
윤병남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관세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일부 징계사유의 불인정과 파면 수위의 과중함을 판단한 1심 판결 및 언론보도 3건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윤병남 변호사의 징계 대응 — 경상일보 인터뷰
경상일보의 2019년 5월 9일 윤병남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공무원·교원 징계와 조사 단계의 대응, 소청심사 이후 행정소송에 관한 당시 설명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경찰관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 — 처분청 대리 승소
윤병남 변호사가 경찰청장을 대리하여 승소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과 교통안전 업무 경찰관에 관한 언론보도 4건을 소개합니다.
본문 자세히 보기경찰관 성비위 해임과 징계수위 — 데일리그리드 인터뷰
2017년 6월 15일 데일리그리드에 실린 윤병남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경찰관 성비위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당시 징계수위에 관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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