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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식과 윤병남 변호사의 수행사건 언론보도·인터뷰·기고, 공무원·교원 징계·소청·소송에 관한 뉴스와 실무해설을 전합니다.

센터 공지

징계·소청 첫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료 기준일 홈페이지 게시 내용 정리

정리·게시: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부터 살펴봅니다. 아래 자료 중 가지고 있는 것만 준비해 주세요.

받은 통지서나 처분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출석통지서를,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처분사유설명서 등 기관에서 받은 문서를 챙겨 주세요. 전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이미 설명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짜를 적은 메모

조사를 받은 날,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을 순서대로 짧게 적어 주세요. 처분서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처분일과 실제로 받은 날을 구분해 적어 두면 좋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출석일이나 의견서 제출일도 유용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지서 내용 중 기억과 다른 대목이 있다면 그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보고가 늦었다는 점이 문제라면, 보고 메일이나 결재 기록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두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란에는 현재 상황과 가장 궁금한 점을 간단히 적어 주세요. 가까운 출석 일정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