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일과 당연퇴직일 사이에 남은 권리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된 뒤 별도의 사유로 당연퇴직해도, 해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두 시점 사이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행정소송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월에 해임되고 4월에 형사판결이 확정된 교수
이 사건의 사립대 교수는 2019년 2월 1일 해임돼 3월 5일 교원소청을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 중인 4월 23일,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교수는 5월 22일 소청이 기각되자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복직이 불가능한데도 법원이 해임을 살펴야 하는 이유
원심은 교수가 교단에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2월 1일 해임의 효력에 따라 4월 23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더라도, 교수가 이미 밟은 교원소청 절차에서 해임의 위법성을 다툴 이익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2월 8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한 쟁점은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해임의 위법 여부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사항이었고, 대법원이 지급할 보수액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24년 4월 노동판례리뷰에서 이 판결과 종전 판례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맞춰 봐야 할까요?
해임 통지서에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서류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확인하세요. 형사판결이 문제라면 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서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서와 학교 보수규정을 대조하면, 해임의 효력이 달라질 때 어느 기간의 어떤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 대상은 사립대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위원회 결정이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이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불복절차와 다툴 처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