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근로자는 언제 변호사 동석을 요청했나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 대학 직원은 징계를 위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겠다고 했고, 한 회사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 동석을 거절당한 뒤 해고됐고,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에서 다룰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2월 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변호사의 참여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도 사용자가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 동석 요청을 거부하고 내린 징계는 효력이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기사와 공식 자료
뉴스1 이장호 기자 · 2026년 11월 2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