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인사혁신처는 2026년 11월 20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밀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무단유출, 비밀 분실 등 별표 1에 열거된 비위에서 가장 낮은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독자에게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묻나요?
개정안은 보안 관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된 경우를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보안·감독 의무를 맡았고 그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견 제출은 12월 30일까지
11월 20일 현재 개정안은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이용하거나 인사혁신처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개정안 전문과 조문별 개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