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왜 강등이 과하다고 봤나요?
한 경찰관이 민원 취소 강요, 지시 위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강등까지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남은 징계사유를 무겁게 본 이유
민원인은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했고 상사도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민원을 취소하라며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민원인이 느낀 두려움과 경찰에 대한 신뢰 훼손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무 중 다른 상대방의 거절에도 반복해서 접근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정된 행위만으로도 경찰 내부 징계기준상 강등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비교할까요?
처분서에 적힌 사유마다 인정된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 보세요. 일부 사유가 빠졌다면 남은 행위에 적용되는 징계기준,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이 입은 피해, 직무상 의무를 차례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사유의 수만으로 처분 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