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뉴스

센터 소식과 윤병남 변호사의 수행사건 언론보도·인터뷰·기고, 공무원·교원 징계·소청·소송에 관한 뉴스와 실무해설을 전합니다.

징계·소청·소송 실무해설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첫 경찰조사 전에 소속기관에 알려질 수 있나요?

홈페이지 게시 내용 정리

정리·게시: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공무원이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소속기관 통보 시점, 감찰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첫 조사 전 변호인과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네. 경찰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을 피의자로 수사하기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첫 출석일이 다음 주로 잡혀 있어도 그 전에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출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날짜만으로는 실제 통보일을 알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출석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일로 출석을 요청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른 사람의 사건을 아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와 본인이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내거나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일과 기관이 정한 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기관이 먼저 경위를 물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같은 일이라도 경찰은 혐의가 성립하는지, 소속기관은 직무상 어떤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켰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 확인해 달라는 사실을 먼저 읽어보고, 당시 직접 알았던 내용과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두세요. 이미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그 문서와 당시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윤병남 변호사가 맡은 지방공무원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중에 소속기관의 감찰도 진행됐습니다. 수사에서는 의뢰인의 직무상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강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사와 감찰이 함께 진행된 공무원 사건 보기

첫 경찰조사 전 형사상담

상담을 신청할 때는 경찰에서 알려 준 혐의와 출석 예정일을 적어 주세요. 소속기관에서도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설명을 언제까지 요구받았는지 덧붙여 주세요. 윤병남 변호사가 첫 조사에서 밝혀야 할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첫 경찰조사 전 형사상담 신청 · 공무원·교원 형사변호 업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