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에서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첫째는 위원회의 결론을 적은 ‘주문’입니다. 주문이 해임처분을 취소했다면, 누가 그 해임처분을 했는지 결정서에서 확인하세요. 둘째는 그 처분권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교원 본인이 먼저 결정서를 받았다면 두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제조치의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측에 조치 내용을 문의할 때에는 복귀 통보나 인사발령이 있었는지, 위원회에 어떤 이행 결과를 제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제조치가 계속 늦어질 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처분권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구제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절차가 이어집니다(제10조의3·제10조의4).
결정서와 함께 처분권자의 수령일을 확인한 자료, 학교에 보낸 복귀 문의와 회신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학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린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력을 언제까지 정지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